1. 시위와 허가
 한국에서 시위를 하고 싶으면 주무관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주무관청은 집시법을 바탕으로 허가와 금지조처를 내린다. 주된 금지 이유는 주요 도로에서 하면 소통을 방해하거나(집시법12조)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기 때문(집시법 5조 1항 2호)이다. 하지만 이런 문언이 대단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공공의 안녕질서를 누가 판단할 것이며 그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하는지 간접적인 영향을 가하는지 누가 판단할 것인가? 주요 도로는 무슨 도로를 주요 도로라고 하는가? 또한 소통방해는 누가 만든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더군다나 집시법 12조 2항은 1항의 예외조건으로 질서유지인을 둘 때 허용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 단서에서 다시 심각한 교통 불편의 우려가 있으면 2항의 요건을 충족해도 금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 그 '우려'라는건 도대체 누가하는건가? 국민이?

2. 사실상의 금지제/예외적 허가제
 위에서 밝힌듯이 저 [명백]과 [우려]와 [교통 소통의 불편] 등은 거의 다 경찰이 판단하는 사항이다. 설령 시위 주체자가 저럴 의도가 없다고 해도 경찰이 그렇게 판단하면 시위를 할 수 없다. 결국 시위를 하고 싶으면 경찰에게 잘 보일 수 밖에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과연 집회 및 시위를 허가제라고 볼 수 있는건지 모르겠다. 결국 자기 마음에 드는 집회만 허용하고 이런 저런 이유만 같다 붙이면 만사형통, 불법은 필법, 요따위 말을 내뱉을 것 아닌가?

 허가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현행 집시법은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본권이라고 무제한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제한시 세심한 고려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같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기본권은 저런 포괄적 허가제보다는 예외적 금지제로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즉, 금지 사유를 추상적 문언으로 포괄적 열거하는 것은 부당하고 구체적 문언으로(시행령 정도면 괜찮겠다.) 제한적 열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도 아닐진데, 저렇게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건 명백한 위헌이다.

3.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려면 법을 알고 이야기하세요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법률과 시행령 위반 사항들에 집착한다. 하지만 법은 기계적인 문구 나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법에도 이념이 있고 정신이 있다. 그 시대의 국제적/사회적 정서를 집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법이다. 법은 느리게 변화하지만 항상 변화한다. 그 변화는 법의 근본이념에 따른다. 그리고 한 국가의 법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헌법이다.

 그런데 어떤 법규가 헌법이나 자연법에 어긋난다고 보자. 그러면 그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과거 유신시절 유신헌법에 반한 수많은 사람들, 광주에서 계엄령에 대항한 수많은 시민들은 전부 법치국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법문언 하나하나에 집착해서는 법을 관통하는 정신을 놓치기 쉽다. 법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다. 그 흐름에, 정신에 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하는 것이다.

 다들 진보가 어쩌니 인터넷 공간이 보수화되니 떠들고

 민노당은 말만 진보네 진보신당은 사회주의 취미모임이네

 누구하나 진보는 뭐다/진보의 가치는 뭐다 라고 시원하게 정의내리는 인간이 없어.

 지향점이 있어야 길을 가건 말건 할 거 아냐. 

 김대중까면 보수고 이명박까면 진보냐?

 말만 대충 유식하게 써놓고 문장 구조 맞춰서 논리적 쌈질하는게, 그게 진보냐?




 ...말을 말자.

 길게 쓰고 있었는데 요즘 이상하게 글빨이 안산다. 요약하도록 하자.

 소위 명문대의 등록금은 왜 높아지는가?:

나는 명문대다 -> 나 나오면 존나 잘나간다! -> 그러니까 돈 내

 소위 지잡대의 등록금은 왜 높아지는가?:

나는 지잡대다 -> 나조차 안나오면 님 고졸ㅋ -> 그러니까 돈 내

 애초에 대학에는 갈 사람만 가면 이렇게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진 않을 것이다. 아니, 현재처럼 대학이 난립하는 상황에서라면 대학 몇개는 등록금 인하 경쟁으로 파산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문제는 대학에 간다는 것이 선택이 아니란 점에 있다. 한국 학벌학력사회는 고졸같은 찌끄레기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지잡이라도 가지 않으면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것이다. 적어도 한 90년대 후반까지는 그랬다. 요즘은 거기다 토익900이라던가 해외연수라든가 인턴경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잡다한 것들도 요구받는다. 인간되기 참 힘든 세상이다. 이야기가 샜는데,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자원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있다. 더군다나 대학의 공급도 멈춘 상태지 않은가?

 

 그건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지 못한 신의 탓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을 아주 다양하게 저질러서 그걸 다 벌해야 하니까 조문수가 많아지고 법망을 피해서 나쁜 짓 저지를려고 하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비슷한 행위로 심각한 결과를 발생시킨 걸 그저그런 결과를 발생시킨 것과 동일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결과적 가중범인지 폭처법이니 특가법이니 만들어서 처벌하는데, 애초에 사람이 착했다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닌가?

 씨발!

1. 취미의 정의

 취미의 정의는 개인마다 다르다. 본인에게 있어 취미라 함은, 많은 두뇌활동을 요구하진 않지만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또한 이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대에는 저녁과 밤이 포함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정의를 하냐고 묻는다면, 평소 본인의 업이 두뇌를 많이 쓰는 활동이어서 그 이후 휴식시간에는 두뇌에 많은 활동을 요구하는 취미를 영위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블록쌓기같은 건 재미 없으니 적절한 자극도 필수이다(감수성에 자극을 주는 것을 개인적으로 선호한다), 라고 답하겠다. 굳이 시간대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겠지만 본인도 아침-낮-오후에는 본인의 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2. 현재까지 즐긴 취미

 본인은 게임을 무척 즐겨한다. 하지만 이 게임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많은 두뇌 활동을 요구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많은 두뇌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 게임도 있으나 그런 게임의 경우 대개 지루하기만 할 뿐 즐겁지가 않다. 게다가 본인은 현란한 화면으로 가득 찬 게임을 3시간 이상 하다보면 눈과 머리가 피곤해져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즐기는 것으로는 영화 감상이 있지만, 요즘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식상하다. 만화와 같은 경우 원래부터 싫어했고 그나마 독서를 좋아했으나 마음 잡고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사실 인생의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게임, 영화, 독서로 반복하다 보니 이 세 개다 신물이 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3. 그래서 생각해보니

 오늘 이 3개 외에 할 것을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없어서 암담하더라는 이야기다. 아, 본인은 음주도 무척 즐기는 편이기는 하나 그것을 매일 즐기만한 체력도, 재력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술이라는 것은 가끔씩 한 번 먹어줘야 맛있는 거지 매일 먹으면 숙취에 시달리기만 하지 맛도 없다. 그렇다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거나 해먹자니 식구들 다 자는데 부엌을 헤집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매끼 맛있는 걸 사먹을 돈도 안된다. 설령 돈이 있다 해도 본인은 배만 차면 만족하는 사람이지 미식가는 절대 아니다.

 

4. 결론

 취미가 필요해요. 색다른, 아주아주 색다른 취미가...

 이건 너무 횅하고 옛날에 쓴 글이라도 몇 개 공개로 돌려놔야 할 것 같은데

 이거야 원, 그러자니 폭풍같은 스무살 즈음의 방황이 여실히 공개될 것 같고.

 그냥 미친 척하고 확 다 공개해버릴까?

 
 날 잡아서 선별해야겠다.



*아니다, 나 24살까지 방황했었구나. 지금도 방황하고 있고.

 할 공부는 많고 시간은 없는데

 쓸데없이 블로그는 2개씩이나 운영하면서 시간을 낭비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합니다.